강력 범죄에 대한 방위로, 피해자가 흉기 사용 방어 시 '정당방위'로 인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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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몰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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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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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링크입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아주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때문에 강력 범죄에 노출된 무고한 약자들은, 순간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거나,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택하든 당사자의 인생은 크게 흔들리겠지요. 죄 없는 가족과 주변인들까지 함께요. 억울하게도 죄는 범죄자가 저질렀는데 말입니다. 누가봐도 불합리하고 분개할 일입니다. 약자 대상 범죄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약자들은 자신의 몸을 지킬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남성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남성 개개인 또한 누군가에게 약자이며, 당연히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약자들이 강력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피해를 입지 않을 방법은 흉기 뿐입니다. 강자와 함께 닫힌 공간 안에 있다면, 신고하거나 도망칠 수 없을 수도 있고 신고하더라도, 범죄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하나 뿐입니다. 누구든,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나를 보호할 방법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무기나 무력으로 나를 해하려 한다면, 나 또한 더 강력한 무기와 무력으로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범죄자가 다치고 죽는 것 보다,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약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강자의 범죄 의지는 떨어질 것입니다. 정당방위가 잘 인정된다면, 본인도 충분히 크게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정당방위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세상이 오면, 강자들이 약자들을 경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망설일 것입니다. 약자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힘과 용기를 얻을 것 입니다. 살아가며 느끼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덜 것 입니다. 평등에 크게 한 걸음 가까워 질 것입니다. 강력 범죄율이 늘더라도, 피해를 입는 쪽은 무고한 시민들이 아닌 찌질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인들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약자가 반격하고 정당방위를 인정 받는 선례들이 나오면, 범죄율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약자로서 보호대상 취급되며 강자들에게 만만히 여겨지고, 보호받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강자들을 의심하고, 경계하고, 회피하고 또 맞서 싸우는 것도 절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몸 하나 지킬 힘이 없어 강자에게 짐이 된다는 조롱은 더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법은 분명히 피해자와 약자의 뒤에 올바르게 서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선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잘 시키고 국민성이 높아진다고 해도, 강력 범죄는 항상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경찰들이 최선을 다해 일 한다고 해도, 강력 범죄를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인 예비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 본인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부디 정당방위가 합리적으로 널리 인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바르게 움직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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