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소송 12번째 승소 했습니다. > 자유게시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2020구합85757

사건명: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케어앤셰어

피고 : 김포공항세관장 

재판부 제 4 부 (다) 

접수일 : 2020.11.24

종국결과 : 2021.05.28 원고승

판결문은 아직 받아보기 전입니다.

이번이 몇번째인지 까먹어서 서류 보고 확인했네요. 이걸로 12번째 입니다.

2019년 1월에 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리얼돌 허가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고등법원 재판도 딱 그 즘에 1심 판결을 뒤집어 승소했었죠.

그리고 6월 초에 대법원 기각으로 최종 승소를 확정 했습니다 이제 딱 2년이 되었네요.

최근 법원이 법개념도 아닌 성인지감수성을 판결에다 끼워넣어 논란이 많지만

이 판결문엔 성인지감수성이 껴들어올 껀덕지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 사건은 사람이 아니라 인형에 대한 판결이니까요.

그렇게 몇개 제품이 들어오던 중 리얼돌 반대 국민청원이 떳습니다.

민주당 여성계와 페미단체가 여성인권 침해라며 불편해하시더군요 

대법원 판결과 국무총리실의 결정은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처음엔 여성부와 협의가 안됐다, 혹은 내부규정이 마련 안됐다고 막더니 

나중엔 재판했던 제품과 다르다고 막더군요.

그래서 재판했던 제품을 가져왔더니 이번엔 옵션이 다르다며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2년 동안 다시 정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적자만 불어나고 해외 리얼돌 거래처들은 다 날아갔습니다.

그럼 국가가 리얼돌 수입을 막아서 대한민국 여성인권이 좋아졌을까요? 

국내제품은 리얼돌 체험방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죠.

근데 오늘 승소한 모델이 모 유명성인용품점에서 잘만 팔리고 있더군요.

도대체 재판중인 제품이 어떻게 팔리고 있을까요? ㅎㅎ 

세관에 물어봤더니 본인들도 모르겠답니다.

해외 거래처에서는 딴데선 우리제품 잘만 가져가는데 

니들은 왜 못파냐고, 우리 물건 안팔고 있는 거 아니냐고 따지더군요

요상한 일입니다.

 리얼돌을 상대로 대단한 정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