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중국인만 적자 4년간 3843억원 > 자유게시판

2020년 기준 中 가입자 64만명

1인당 보험료 97만원, 급여비 100만원 수준

미국·일본·베트남 등은 재정 흑자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자 폭이 지난 4년간 384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중국인들은 1인당 평균 보험료로 97만2621원을 냈고, 급여비로 받아간 것은 100만9885원이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는 중국인 외에 미국·일본인 등 다양한 외국인이 가입해 있지만 가입자 수 기준 상위 20개 국가 중 건보가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비례)에게 제출한 ‘가입자 국적별 재정수지’ 자료를 보면, 2017~2020년 중국인 가입자에 대한 건보 적자 합계는 3843억원이었다. 2017년 1108억원이었던 적자 폭은 2018년 1509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인들의 국내 방문이 줄면서 2019년(987억원)과 2020년(104억원)에는 적자 폭이 감소했다.

중국 국적의 가입자 수는 2020년 기준 64만1360명이나 된다. 지난 4년 동안 1조8630억원을 보험료로 냈고, 건보공단이 이들의 치료비 등으로 쓴 급여비는 2조2473억원이었다. 2017년(45만7118명)에 비해 중국인 가입자가 약 18만4000명이 늘었는데, 이는 ‘재중 동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국적자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즉 낸 돈 대비 받아간 돈 비율은 121%였다. 100%가 넘으면 건보 재정이 그만큼 손해를 봤음을 뜻하는데 가입자 수 기준 2위 국가인 베트남(68.2%), 4위인 미국(42.0%), 12위인 일본(61.8%)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