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의 성범죄 피해 국민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 자유게시판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SAKLB

JTBC사건반장
https://youtu.be/hDFRAb2GnNc

뉴스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030927

피해자는 있지만 처벌받는 사람은없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많은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기자, 방송관계자 아시는분 있으면 쪽지 부탁드립니다.

가해자는 대구시관할 보호치료시설의 아동입니다.

*사건 : 큰딸(8세)이 2020. 3. 28. 09:30경 보호치료시설(청소년의집)에 머물던 가해자(14세)가 딸을 시설별관으로 데리고 들어가 강제추행 및 감금을 했음.

* 사건장소 : 친정집의 바로 뒷집(시설별관)으로
                  텃밭 바로 뒤에 위치합니다.
                  2층건물이며, 본관시설과 900미터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2층에 시설관계자 없이
                  홀로 4주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당건물은 시설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딸의 강제추행 진술요약
가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 만짐. 
가해자의 성기도 만질 것을 강요. 
딸을 눕히고 가해자 성기로 딸의 성기에 문지름. 
도망 가려하면 방문을 막아 감금하고 위와 같은 성추행 수차례 반복.  
(강간여부는 경찰이 딸의 힘들어할 수 있다고 하여 산부인과 검사를 하지 말라고 권하여 검사하지 못함)

* 가해자의 상태 및 성범죄전력
- ADHD, 성욕제어힘듬, 폭력성, 충동성, 틱
- 학교에서 여학생 생리대 펼쳐놓고 여학생 휴대전화로 본인 성기 사진촬영 
- 남학생 성기만짐 
- 남학생과 성기 빨아주기 
- 남학생(추정)학교 화장실에서 성기삽입 
- 각종 성행위 다수(상세내용 없음) 
- 총 14건에 남녀 피해학생 9명 추
- 12월~2월까지 장기간 성행위가 이뤄진 내용도 있음. 

시설측 말로는 가해아동은 이 시설에 오기 전에 타지역 시설에서도 성범죄를 일으켰고, 본시설과 학교에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반성하라고 별관에 혼자 두었다고 합니다.  

별관에는 하루 세끼 식사만 배달해주고 아이 혼자 지낸다고 했습니다.(추후 재판과정에서 첫 2주는 배달, 그 이후로는 아이가 직접 본원으로 밥을 가지러다니며 별관에서 식사하고 홀로 지낸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는 7호처분을 받았는데 만12세에 높은 처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대전소년원부속의원으로 보내졌고 6개월 치료후 또 다른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개념인듯 합니다.

하지만 해당시설은 아이를 방임해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아무런 행정적 처분도 받지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청원내용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