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가 '소득세 79%' 내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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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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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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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로자의 4.3%에 불과한 연봉 1억원 초과 고소득자 80만 명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자 열 명 중 네 명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부자 증세’가 2012년 이후 8년째 이어지면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조세정책의 기본원칙이 훼손되고 ‘세금 불공평’만 키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1857만 명)의 4.3%에 해당하는 연봉 1억원 초과 소득자 80만1839명이 전체 근로소득세(38조3078억원)의 55.4%(21조2066억원)를 냈다. 이들의 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1%였다.
한국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다른 선진국보다 크다는 사실은 다른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등을 합한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8%였다.
하지만 이들은 전체 소득세의 78.5%를 냈다. 비슷한 시기 미국(70.6%) 영국(59.8%) 캐나다(53.8%) 등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면세자 비율은 지난해 38.9%로 영국(1% 안팎) 미국(30.7%) 호주(15.8%) 캐나다(17.8%) 등에 비해 훨씬 높다.
정부가 2012년 이후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35%→42%) 등 부자증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여파다. 이로 인해 연봉 3억원 고소득자의 부담은 2011년 30.7%(지방세 포함 소득세 8185만원, 건강보험료 846만원, 고용보험료 166만원)에서 지난해 33.4%(소득세 8823만원, 건보료 965만원, 고용보험료 239만원)로 확대됐다.
돈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 옛말에 많았는데
이제는 점점 아닌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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