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강요 말라" 방역패스 집단소송.jpg > 자유게시판

사를 비롯해 다양한 의료계 전문가들 1023명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 제도에 반발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카페·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에 대한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다"며 "수많은 중증환자 및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고,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다"며 "방역패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방역패스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으며,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정부 측 조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중단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