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디지털 압수절차 개선안에 민주당 환영 인권침해 수사 제동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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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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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디지털 압수절차 개선안'에 민주당 환영…"인권침해 수사 제동걸 것"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필요시 관련자 심문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인권침해 피해를 줄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압수수색영장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26806635544632&mediaCodeNo=257&OutLnkChk=Y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9% ㅎㄷㄷㄷㄷ
기존에는 검찰이 내논 서류만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으나
이제는 판사가 서류보고 애매하거나 과장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검찰을 불려서 신문한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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