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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그때그때다른 농지법 위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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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치차리토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32회 작성일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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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서 `가짜 농부` 행세하며 땅 투기한 공무원 부부의 최후 경남 밀양에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부 행세를 하고 땅 투기까지 한 부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 선고와 함께 부동산 몰수 명령을 내렸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두

https://v.daum.net/v/20221204140613367

공무원부부가 가짜농부 행세하다 구속됨

한동훈 상속 농지 "가사도우미 부부가 대신 농사"..편법 증여 의혹도 [뉴스데스크] ◀ 앵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의혹이 여럿 제기되고 있습니다. 십여년간 소유했던 농지에 대해 논란이 일자, 한 후보자는 어머니가 직접 농사를 지어왔다고 해명했는데, 가봤더니 근처 주민들은 농사를 지은 건 어머니의 가사도우미 부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이

https://v.daum.net/v/20220420195509052

가사도우미에게 농사 맡겨서 가짜농부 행세한 법무부장관은

차기 대통령 만든다고 밀어주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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