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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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갓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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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7회
작성일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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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등생 범죄도 ‘법의 회초리’ 든다… 촉법소년 만 12세로 하향 유력
법무부 ‘형사처벌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인수위에 보고 법무부가 29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觸法少年)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81919
만 12세로 하향이 유력하다는군요
이거 끝까지 잘 관철되면 좋겠네요
가능할까요?
글구 최종적으로 만 10세 이상으로 낮췄으면
ㄷ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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